2020. 7. 10. ｢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｣(합동) 및 관련 설명자료(국토교통부)
지난 6. 17.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대책(｢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｣)을 내놓았음에도(or 내놓음으로서)
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.
대출규제 강화, 세부담 강화, 재건축규제 강화, 매매제한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
'투기'세력을 잡고
현재 집이 있든 없든 아예 부동산으로 돈벌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현재 기조를 때려부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음에도
정책을 들여다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.
아, 이 정부는 나같은 사람을 끝장내려는건가?
나같은 사람이란, 무주택자에 실수요자, 30대, 미혼.
애시당초 투기할 여력도 짬도 안되고
그저 소박하게(?)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
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부동산공부하며 고군분투하는 월급쟁이인데
투기세력 잡는다면서, 주택시장 안정화시켜준다면서,
왜 내집마련의 꿈이 더욱 아득해지게 하십니까.
대책 발표 후,
"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,
양극화를 심화시킨다,
무주택자, 실수요자, 서민만 오히려 더욱 갈 곳이 없어졌다 "
등의 비판이 제기되자
정부는 이를 수렴(?)하여 ｢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｣을 발표하였다.
｢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｣은 2020. 7. 10.(금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｢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｣에서 논의된 두 개의 안건 중 하나이다.
① ｢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｣
② ｢한국판 뉴딜 종합계획｣
첫번째 안건, ｢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｣의 세부내용(관계부처 합동)과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는 7. 10. 배포되었고
두번째 안건, ｢한국판 뉴딜 종합계획｣에 대해서는 7.13 ‘국민보고대회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.
↓2020. 7. 10.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(관계부처 합동)↓
↓2020. 7. 10.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↓
｢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｣ 세부내용
1. 서민‧실수요자 부담 경감 --------------------------> 서민‧실수요자 지원
2.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-------------------> 서민‧실수요자 지원
3. 다주택자‧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-----> 투기세력 규제
4.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--------------------------> 투기세력 규제
위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추가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.
거래주체 유형을 이렇게 극단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, 이를 전제로 정책을 펼치는 게 올바른지 의문
